2025.11.21.(금) 손잡경 요약

키워드

1. 일본 금리 (대규모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. → 엔화 가치도 떨어지는 중)
2. 지방은행의 위기 (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향하는 중)
3. 미성년자 카드 (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)

 

1. 일본 금리

일본의 ‘대규모 재정정책’

• 국채 금리 상승 중 (국채 가격 하락) + 엔화 가치 하락 중
  • 국채 팔고, 엔화 팔고.
• 앞으로 돈을 많이 풀 예정이라 그러하다고 함. (200조원 가량)
  • 주로 AI 관련, 국방 등 포함.
  • 국채를 찍어서 170조원 정도를 충당할 예정. → 지금 들고 있는 국채를 다 팔게 되니 국채 가격 하락.
    • 이자율을 높이면서, 국채 사가라고 풀 예정임.
• 일본은 물가가 상승 중인 상황. 고물가에 허덕이는 가계를 위해, 자녀 1명당 20만원씩 준다는 정책도 고려 중.

 

* '고압경제'라는 개념

• 소비 > 공급 -> 기업이 투자랑 고용을 늘리고,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.
•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겠다.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돈을 써서 소비를 창출하겠다.
•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중요.
  • 돈을 풀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음. -> 물가 상승. 수입 물가도 상승.
  • 저금리일 때 돈을 풀면 자산가격이 오를 수 있고, 이게 가격이 또 하락하면. 큰 타격일 수 있음.
•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, 당장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.
• 지지율 만회용으로 돈을 푸는 것도 포함.
• 요즘은 엔화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미침. 엔화의 강세/약세도 중요.
  •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, 우리나라 환율도 오를 수 있으나, 환율에 변수는 多.

• 엔캐리트레이드의 역류
•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건 그 나라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것. 일반적으로.

 

2. 지방은행의 위기

• 저신용자 대출 몰려 악성채무 급증 → 지방은행, 건전성 관리가 hard.
  • 정부가 대출 조이기 → 저신용자들이 지방은행까지 찾아감.
• 대출 양극화
  • 시중은행으로 가는 신용 점수 940점대. 카카오, 토스뱅크 등은 930점대.
• 무수익 여신: 이자가 제대로 안들어오는 대출을 일컫는 말. 부실채권(NPL).
  • 작년말보다 부실대출이 35%가 늘어남. 전체 대출은 3% 늘어난 것에 비해서.

이것도 약간 부동산 풍선효과 같네. 규제로 인한.

• 지방 건설경기 등, 지방의 경기가 안좋기에 지방은행들의 상황의 좋지 않았는데. 이 와중에 지방 경제가 안좋으니, 지방은행이 어려움 → 또 지방 경제가 안좋아지는 악순환.
• 지방은행이 서울와서 영업을 하는 건 어떠한가?
  • 현재는 전국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안됨. 규정 상.
  • 지방은행 → 지역은행으로 개념을 바꾸자는 얘기도 나옴. 영업구역에 제한을 두지 않게.

고령화/인구문제의 해결에 있어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, 강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.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, 규제를 낼 때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거나.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 규제를 낼 때,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.

 

3. 미성년자 체크카드 연령 제한 폐지

1. 체크카드 발급 연령제한 완화 (현재: 만 12세 이상)
   • 초등학생도 모바일 결제가 자연스러워진 만큼, 실생활에 불편함이 상당했음.
   •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사용금액 및 잔액을 알 수 없었는데,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직접 계좌를 확인해 알 수 있음.
2. 후불 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
   • 현재: 월 5만원 (초등학생 기준) → 15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제도.
   • 요즘 통학 거리 길어지고, 학원 여러 곳 다니는 등 교통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. 부모님들도 불편하다고 말하는 중.
3. 가족카드 정식 제도화
   • 자녀용 카드를 추가 발급. 업종, 한도 등은 부모가 설정하고, 사용 후 부모 앱으로 통보 → 부모 통제형 카드.
   • 가족카드는 있었으나,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. 어느 카드사를 써도 이게 있도록.

-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습관 형성에 좋긴 할 듯.
- 나는 초등학생 때 우리 동네 벗어날 일이 없었는데. 요즘은 많이 달라짐. 근데 좀 위험하진 않을까 싶기도 하다.

 

걱정거리

• 아이들의 과소비, 갈취(학폭) 등. → 선불카드 들고 다녀도 똑같지 않나?
  •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, 통장에 큰 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.
  • 금융위 → 보호장치를 촘촘하게 만들겠다.
    • 부모 동의 없이 발급이 되지 않도록. (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카드 발급 X)
    • 편의점은 허용 등 업종에 대해서도 차단이 되도록. (성인, 유흥 등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.)
• 위탁 아동들. 사각지대에 있어. 보호자 동의.
  • 법정 대리인 등록 여부가 핵심. → 대리인 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한데.
  • 위탁 시설에 있는 아동은 누가 동의해서 쓸 수 있게 하느냐.
  • 시설장(원장)이 일상적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서, 시설장이나 지차제가 지정한 임시 후견인이 동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.

이 정책의 목적

• 아이들에게 더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, 부모의 관리권을 더 강화하는 시스템이다.

결국 부모의 돈인데, 연말정산 때 사용 가능?

• 그렇다. 부모에게 귀속. 미성년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니.
  • 계좌의 자금이 부모가 준 용돈 등이기 때문에, 세법상 부모가 공제를 받게 됨.

아이들이 돈 관리에 익숙해지고, 금융에 대해 빠른 시기에 접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. 어린 시절부터 금융 교육이 병행되는 게 좋다는 말들이 많았던 만큼. 하지만, 무엇이든 제도화할 때 부작용을 잘 고려해야 한다. 금융위가 꼼꼼히 체크는 하나, 틈새를 노린 범죄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. 잘 지켜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.

카드사에선,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캐릭터 등을 콜라보해서 출시하면, 인기가 좋긴 할 듯.

내가 부모라면?
-> 자녀 명의 카드 발급 해줄 것 같다. 좀 더 손이 많이 가더라도. 철저하게 사용내역 등은 확인하되, ‘자신에게 할당된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훈련’을 시키기에 좋을 것 같아서.